		보도자료
보도일시	2018. 10. 23.(화) 오전 11:30(국무회의 종료)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		총 8쪽 (붙임 6쪽 포함)
배포일시	2018. 10. 22.(월)	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
담당과장	박선옥(02-2100-6271)		담 당 자	이영호 사무관(02-2100-6272) 우희정 주무관(02-2100-6273)
‘보호관찰 청소년’에 상담․교육 등 지원 강화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 - ▪ 자립지원 청소년을 위한 ‘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’ 설치 근거도 마련

□ ‘보호관찰 청소년’*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, 청소년복지시설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․교육․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.

* ‘보호관찰 청소년’ :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

ㅇ 여성가족부(장관 진선미)는 ’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’*의 필수연계기관으로 ‘보호관찰소’**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‘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’이 10월 23일(화) 국무회의 심의·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.

*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(Community Youth Safety-Net) :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․긴급구조·일시보호·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
** 보호관찰 및 선도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(교화) 업무 기관(법무부소관, 보호관찰소 17개소, 지소 40개)

	<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주요 개정 내용>
① ‘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’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,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·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 신설(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, 제4항 제10호)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정비(시행령 제17조 별표 3) ※ (現) 숙박형 생활시설 → (추가) 비숙박형 이용시설(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)

ㅇ 또한,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‘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’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□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‘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’로 연계되지 않았다.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․복지 지원 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.

□ 한편,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‘청소년자립지원관’으로 ‘숙박형 생활시설’만을 규정하고 있었다.

ㅇ 이번 개정으로 ‘비숙박형 이용시설’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,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‘니트족(NEET,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and Training)’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개정 시행령은 공포(국무회의 의결 후 7~10일) 후 즉시 시행된다.

【붙임】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주요 개정사항

2.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

3.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.    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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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		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주요 개정사항

□ 보호관찰소 추가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필수연계기관”이라 한다)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	제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3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(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0. 보호관찰소: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

□ 청소년자립지원관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〔별표 3〕

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

(현행과 같음)

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

다. 청소년자립지원관

< 신설 >

구분	기준
입지조건	▪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건물형태	▪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▪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
침실	▪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▪채광,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
조리실ㆍ 식당	▪채광 및 환기 가능 ▪위생적인 취사ㆍ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
화장실ㆍ 목욕실	▪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▪수세식 화장실,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
세탁ㆍ 건조장	▪세탁 및 건조용 설비
상담실ㆍ 사무실ㆍ 숙직실	▪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,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▪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운영 가능
비상재해 대비시설	▪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

< 신설 >

1) 숙박형 생활시설: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

(현행과 같음)

2) 비숙박형 이용시설: 숙박 지원이 없이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

구분	기준
입지조건	▪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시설형태	▪자립지원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
침실	▪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▪채광,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
화장실	▪남성용ㆍ여성용 구분 설치 ▪수세식 화장실, 세면ㆍ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
상담실ㆍ 사무실	▪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,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▪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운영 가능
비상재해 대비시설	▪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

붙임 2		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

□ 추진개요

○ (목적)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･보호･의료･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

※ 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ommunity Youth Safety-Net) :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, 상담 및 활동지원, 청소년전화 1388운영, 긴급구조, 일시보호,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○ (근거)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･운영)· 동법 시행령 제4조

□ 추진경과

○ ’05.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□Net) 5개 지역 시범 운영

○ ’12. 8.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

□ 서비스 추진 체계

○ 접수(연계) 및 발견 → 상담, 심리검사, 위기스크리닝 → 사례판정, 지원계획 수립 → 상담치료 등  통합서비스제공 → 분석･평가

□ 서비스별 제공 및 연계 지원 현황

○ 상담 및 정서적 지원, 교육 및 학업지원, 자활지원, 의료지원,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,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등

※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내역

1. (지방자치단체)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 촉진

2. (시·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)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,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

3. (각급 학교)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,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

4. (청소년비행예방센터)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

5. (경찰관서)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

6. (지방고용노동관서)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

7. (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)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

8. (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) 청소년에 대한 일시·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등

□ 시도별 구축 현황

(2018년 10월 현재, 단위 : 개소)

구 분	CYS-Net 구축 현황
	현 지자체 수 (243개소)		CYS-Net 운영 대상 지자체 수 (248개소)		CYS-Net 운영 센터 수	청소년상담 복지센터	비고
	시도	시군구	시도	시군구
계	17	226	16	232	226	228

붙임 3		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

□ 추진개요

○ ’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* 설치 근거 마련, ’18년 최초 국비 확보**

*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2호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

** 403백만원 (국고보조율 50%)

□ 운영(안) 개요

○ 사업개요

- (대상) 시설 퇴소 , 주거취약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 청소년

- (운영방식)

· 숙박형 생활시설 :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

· 비숙박형 이용시설 :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

□ 서비스 및 운영 프로그램

○ 독립생활기술 훈련 과정 운영 및 독립생활 지원

* 소비지출 등 경제 생활관리,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,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

○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및 연계 등

* 자립과 관련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제출 및 심사, 지원, 연계 제공

□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현황(총 4개소)

운영모형	단체명	비고
숙박형 생활시설	(인천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(남자)
	(인천)성산사랑의집(여자)
비숙박형 이용시설	(서울)인터넷꿈희망터	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등
	(경기)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	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 등